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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의회 전경 2021.08.11 ⓒ AFP=뉴스1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상원 처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평가받는 만큼 향후 의회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 크립토인아메리카 진행자는 X를 통해 클래리티법이 오는 6월 미국 의회의 주요 법안들과 본회의 일정을 두고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클래리티법이 예산조정안과 해외정보감시법(FISA), 주택 법안 등 주요 현안들과 상원 본회의 일정을 두고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한된 회기 일정 속에서 상원이 여러 대형 법안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테렛은 "결국 일부 법안은 7월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며 "클래리티법 역시 처리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클래리티법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Gemini)는 최근 "향후 30일 내 상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상원 은행위원회는 클래리티법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 유형에 따라 규제 권한을 구분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 △투자계약 자산(Investment Contract Asset)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등으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디지털 상품은 CFTC가, 투자계약 성격이 강한 자산은 SEC가 각각 감독하는 구조다.

예산조정안·FISA 등 대형 법안과 본회의 일정 경쟁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상원 처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평가 …

통과 기대감 커졌는데…美 클래리티법 처리 늦어지나

예산조정안·FISA 등 대형 법안과 본회의 일정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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