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ㆍ핀테크

국제일반

미국 국회의사당. 2026.1.6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미국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에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와이든 의원은 이번 주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클래리티법 제604조인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RCA)'을 향후 수정안에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BRCA는 원래 별도 법안으로 발의됐지만 현재 클래리티법에 통합돼 있다.

BRCA는 비수탁형 블록체인 개발자를 '자금이체업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화당 소속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올해 초 발의했으며 민주당에서는 와이든 의원이 유일한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와이든 의원은 "현명한 정책을 통해 법 집행기관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혁신도 촉진할 수 있다"며 "클래리티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BRCA를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해당 조항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필요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혁신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지지하고 있다.

반면 일부 법 집행기관과 보수단체는 해당 조항이 인신매매 대응 등 범죄 예방 장치를 약화하고 수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와이든 의원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불법 자금을 이전·사용하는 비수탁형 개발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며 "악의적인 행위자는 계속 처벌하면서 중립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금융중개기관처럼 취급하는 부작용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의회는 다음 달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며, 오는 11월 예정된 중간 선거 일정으로 클래리티법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수탁형 개발자 '자금이체업자 제외'…혁신·법적 명확성 확보 취지 업계 "혁신 보호" vs 수사기관 "범죄 대응 약화"…핵심 쟁점 부상 미국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에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8

美 민주당, 클래리티법 개발자 보호조항 유지 촉구…핵심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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